2024년 희망리턴 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50만원 신청 대상 방법!

목차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가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폐업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이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폐업 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소상공인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연평균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총 4가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지원 제외

아래 사항 중 1개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가 됩니다.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

•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신청기간

2024년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철거 지원: 1월 1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폐업 법률자문: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채무조정 신청지원: 4월 1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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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분야 중
•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폐업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 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 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사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은 이 사업을 잘 살펴보신 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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