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남성이 가족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성평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지원금액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이 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가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육아휴직이 보장되면 직장 내에서의 경력 단절을 방지할 수 있어,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셋째, 육아휴직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가정 내에서의 양육 부담을 나누게 되고, 이는 가족의 안정성과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