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연금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모든 노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후에 경제적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의 자격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먼저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적: 근로자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 대상: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직장인 모두 포함됩니다.
- 금액: 가입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더 오래 납부하고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 지급 시기: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입기간 및 지급개시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이는 생활비의 보탬이 되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줍니다.
- 종합적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의 납입에 기반한 연금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자산조사 후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산정기준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조정이 되므로 신청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급액
기초연금은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20% 감액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 단독가구 : 334,810원
- 부부가구 : 535,680원
- 2023년 대비 3.6%가 오른 금액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Q&A
Q1.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수급액이 2024년 기준 502,000원 이하로 받아야만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음
- 그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아질수록 최대 50%까지 감액
Q2.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 근로소득도 포함되는지?
-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은 소득에서 제외
- 공공 일자리 소득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Q3.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이 관련 있는지?
-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
Q4.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 재산도 조사 대상인지?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
Q5.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 부부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며,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바일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