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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더 늘어나는 바우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제공되고 있는 주요 바우처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우처란 ?
바우처 제도는 마케팅이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을 의미합니다.
원래 바우처는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에게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은 현금 지원이지만 현금을 제공하면 수혜자가 정부가 기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비 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우처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가장 관심이 가는 바우처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장 먼저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스포츠 바우처라고도 하며,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바우처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가 있습니다.
- 스포츠 바우츠는 취약계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난해에는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과 만 5세에서 69세 장애인에게 월 9만5000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유/청소년에게 월 10만원, 장애인에게 월 11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 바우처 카드는 가구당 한 장씩 지급되지만, 대상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인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의 지원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또한, 3개월 연달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의 만 5세~18세 유/청소년 자녀와 만 5세에서 69세 장애인입니다.
- 신청은 매년 11월에서 12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살고 있는 지역에 여유가 있다면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에 대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화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문화 바우처제도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연이나 전시회 입장권, 영화관람권, 책 등을 구입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문화 바우처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은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문화 바우처 제도는 200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06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며, 2014년 문화누리카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올해는 연 13만원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즉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유 급식 바우처
우리 아이들에게 점심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우유급식은 유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바우처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우유 급식 바우처는 성장기 학생의 영양소 섭취를 돕기 위해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처음 시작된 2022년에는 4개 지역에서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15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두 배 늘어난 28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들이다.
- 올해부터는 일괄적인 우유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의 학교에서 지급하는 우유무상급식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바우처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학생들은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유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성인 학습자가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기회를 얻기 힘든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평생 학습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이나 자격증을 위한 강좌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운전면허, 요리학원 등 취미활동과 관련된 분야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4000명이 늘어난 7만1000여명에게 지원된다.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연 35만원을 지원하며, 우수이용자는 후반기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가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생아의 출생을 지원하고, 양육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모든 신생아와 그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소득과 지역에 관계 없이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 받은 모든 아이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유흥업소 등 지급 목적과 관련 없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