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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 혜택은 다양하며,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이란?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 단,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급 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됩니다.
- ex) 출생아가 쌍둥이로 태어날 경우 총 5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 생성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ex) 2023년 4월 27일 출생아는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신청 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3.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국민행복카드 종류
국민행복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와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에서 원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아래 제외 업종 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외업종]
①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②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③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④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⑤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카드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및 부분취소 가능합니다.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
첫만남 이용권을 잔액조회와 사용내역 조회 방법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MS 알림 : 카드 신청시 SMS나 카카오톡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실시간 조회가 가능
2. 카드사별 어플 확인 : 카드 발급 후 해당 카드 어플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조회가 가능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①마이페이지 - ②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 ③신청정보 - ④바우처 잔액확인에서 조회가 가능
첫만남이용권 시행 관련 Q & A
1. 신청기간은 없나요?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 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출생순위 확인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24.1.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함에 따라 반드시 출생순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인 경우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국내입국 및 국내체류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면 됩니다.
4.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 되나요?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7. 첫만남이용권 신청 후 사후 변경(보호자, 지급방식 등)이 가능한가요?
아동주소지 보건소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호자 변경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단순 카드변경 요청 건일 경우, 해당 보호자가 직접 변경하고자 하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출산 후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