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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농어촌의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04년 9월 4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공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란?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청년농어민
- 39세 이하 : 전체
- 40~45세 미만 :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②귀농어민
- 귀농·귀어 한지 5년 이내
③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시행 시･군
경기도 11개 시･군에서 시행중입니다.
-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신청접수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로 별도 공고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 ･ 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농어민 개인 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시기
- 2024. 12월 중 / 시･군별로 상이
사용기간
- 2025. 6. 30. 까지
-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환수자동
지급기준
①거주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②영농 및 영어 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
③소득기준
- 농외소득(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지급절차
- 읍면동에서 서류접수 → 심사위원회를 통한 확인심사 → 시･군에서 지급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접수 :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시·군별 문의처
| 양주시 | 농업정책과 | 031-8082-6142 | 양주시 | 농업정책과 | 031-8082-6142 |
| 용인시 | 농업정책과 | 031-324-3202 | 이천시 | 농업정책과 | 031-644-2329 |
| 화성시 | 농업정책과 | 031-5189-6448 | 포천시 | 농업정책과 | 031-538-3712 |
| 시흥시 | 농업정책과 | 031-310-6201 | 양평군 | 친환경농업과 | 031-770-2323 |
| 파주시 | 농업정책과 | 031-940-2931 | 가평군 | 농업정책과 | 031-580-4753 |
| 광주시 | 농업정책과 | 031-760-2872 | 연천군 | 농업정책과 | 031-839-2388 |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 ~ 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를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2025. 7. 1. 자동으로 환수되며, 재지급은 불가합니다.
-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 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문자로 대신하여 통보하고, 그 외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어민은 우리 사회에서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은 이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