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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더 많이 내는 경우, 또는 진료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된 건강보험료 초과액이 지난 5년 동안 무려 24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만 해도 200만 명에 이르렀으며, 그 총액은 2조 4천억원을 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적으로 약 1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아직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분들이나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본인부담상한액 확인방법
본인의 상한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공단홈페이지 환급금조회/신청 > 상단 메뉴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바로가기 클릭 > 본인 결정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환급금의 유형에는 7종류가 있습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해 드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외에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환급금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대상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공단홈페이지 환급금조회/신청 > 상단 메뉴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클릭
-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누리시면 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서 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는 않지만 정신없이 일상생활을 지내다 보면 잊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에 꼭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분들이나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